|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이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는 경제성장의 토대..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경제난 극복 가능>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 시장은 “대공황 극복에 50년 장기호황 기초를 만든 루스벨트”라며 “대공황은 자유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에서 왔고 해법은 1)독점해체와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 2) 복지정책과 3) 노동권강화 가계소득증대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민 주머니를 채워 유효수요룰 확충하고, 공정경쟁으로 의욕을 되살려 경제선순환을 만들었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해법도 동일합니다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의 마중물..재벌과 초고소득자에겐 금고를 채우지만 서민에겐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돈입니다”라고 복지 성장론을 주장했다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깨야 경제주체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자원과 기회가 최대 효율을 발휘해 나라가 발전합니다”라고 덧붙인 이 시장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조합 강화, 비정규직 임금 정상화,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 등 노동권 강화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비주머니를 채워 경제발전의 원천이 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