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십 여 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분쟁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경상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적 사고를 접목한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경상남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민생각함 이용 과정을 소개했다.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각종 주민 모임에서 층간소음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며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개선 활동으로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력해 올 3월부터 시행한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 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직접 플랫폼에 올리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한 덕분이다. 국민생각함 온라인 페이지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토론, 투표와 설문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마련돼 있어 새로 지은 공원의 이름을 공모하거나 금연구역을 확대할 때, 또는 대중교통을 개편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쉽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실 실장은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개인의 정책 아이디어가 국민들과의 의견 교류 활동으로 보완되는 것이야말로 집단지성의 힘”이라며 “정책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해 국민생각함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국민생각함 정책 외에도 국민디자인단과 생활공감모니터단·십시일반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프로그램 간 연계와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