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유엔 규탄 결의안-오바마 규제 백지화 법안 우선 처리

27일(현지시간) 미 수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새해에 ‘오바마 유산 지우기’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공화당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하원이 새해 첫 주인 내주에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행정규제를 백지화 할 수 있는 ‘미드나잇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와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삐 법안(Reins Act)’를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을 겨냥해 ‘유엔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했으며 기권은 미국이 한 것이다.

미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러한 법안과 결의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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