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부진한데다 내수까지 가라앉으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어 경기 급락을 막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 이보경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춰잡았습니다. 2%대 경제전망률이 나온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경기와 고용이 위축되는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총 21조 원 이상을 풀어 경기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의 31％를 조기 집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4월에 조기에 지급하고,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끌어올려 3조원을 풉니다. 또 공공임대주택·뉴스테이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지면서 직격탄을 맞는 건 서민들인데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놨나요?
[기자]
역시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고용여건 개선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합니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 개 늘려 모두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했죠?
[기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중·저소득층의 낮은 혼인율을 끌어올리고 저출산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결혼 유인책입니다.
정부는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바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관련 경제 대책도 추진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돼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신설됩니다.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 벤처ㆍ창업기업도 집중 유치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R&D 예산도 올해 3,147억원에서 내년 4,381억원으로 39% 늘립니다.
[앵커]
21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인데, 평가는 어떤가요? 적절한 대응인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당장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위기인식 부족으로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다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가 있다”며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반 토막 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위축 막기 위해 조기 재정 집행을 했다가 재정 절벽이 오고 추경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