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일 양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8%로 2012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아베 총리가 취임(2012년 12월)한 후 첫 해인 2013년 일본 청년(15~24세) 실업률은 6.9%로 1.2%포인트나 내렸다. 이에 따라 양국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역전됐다. 청년의 군복무가 의무화된 한국은 청년실업률을 15~29세 기준으로 사용하며 일본은 15~24세를 주된 청년실업률 통계로 활용한다.
2013년 이후 재역전은 커녕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14년 한국은 9%로 1%포인트 급등한 반면 일본은 6.3%로 0.6%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에도 한국이 9.2%로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일본은 5.5%로 0.8%포인트 내렸다. 올해도 한국은 11월까지 평균 9.9%로 0.7%포인트 오르며 더욱 악화됐지만 일본은 5.2%로 0.3%포인트 개선됐다. 11월만 놓고 보면 한국이 8.2%, 일본이 4.1%로 격차는 정확히 2배로 벌어졌다.
물론 한일 양국의 청년실업률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후반대로 한국(50%대)보다 낮다. 내수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도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수출 부진 속에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또 일본은 청년층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며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양국의 청년실업률 차이가 2배에 이를 정도로 벌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경기 부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경제·정치 상황으로 채용과 관련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뛰는 등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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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