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제동을 거는 대응책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중국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대중 무역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도 이어받을 것으로 보여 주요2개국(G2) 간 통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을 제한 가능한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존 홀드런 백악관 수석 과학고문이 준비 중인 이 대책은 반도체처럼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자산 인수를 조사하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새 지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 제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600억달러의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2015년 미 최대 D램 업체인 마이크론 인수를 추진했다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은 이후에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합병과 미국 현지투자 확대, 유럽 반도체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굴기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상업적 기반이 아닌 군사용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중국의 푸젠그랜드칩(FGC)에 독일 아익스트론의 미국 자회사 인수계획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FGC와 아익스트론에 인수합병(M&A) 계약 자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WSJ는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차기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계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기업의 대중투자를 막을 경우 양국 간 통상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G2의 반도체 갈등은 각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도미노 규제를 불러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