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 시작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으로 심리 진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국가원수의 본불을 망각해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사실상 이들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