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농지도 흙이 아닌 땅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열한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 낼 방법을 제시했다. 농지 경매로 20년 경험을 축적한 토지전문가 답게 풍부하고 상세한 실전사례로 경매를 시작한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농지 경매에 대한 안내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농지에 관한 공부는 농지법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농지의 소유·경영·관리·전용·양도 등에 관한 법 조항을 하나씩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영의 영세화로 농지법은 갈수록 비농업인의 합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제도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농지 위탁 경영은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위탁 경영이나 농업 임대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농지법이 개정되고 있다.
저자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나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임대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조만간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인한 명도 분쟁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만 원.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