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실효적 조치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준이 우리 정부가 계속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야 할 선(線)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중국 진출 롯데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등 보복조치의 종류와 분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보복조치’임이 분명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접견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일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서로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1급 고위관리는 금한령과 한국행 단체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해 ‘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드 보복조치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을 맞은 중국 외교당국의 행태는 ‘외교결례’를 넘어선 내정간섭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김장수 주중대사 등 우리 정부 공식 라인과의 접촉을 피해왔으나 이번 야당의원 방중단은 장관급 고위관계자들과의 면담과 만찬으로 맞이했다. 누가 봐도 한국의 정치상황을 이용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사드’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사드 배치는 날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자위적인 방어조치다. 비록 한중 간 교역이나 교류 등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계속 미뤄둘 수 없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항이다. 당장 한중관계 악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충격도 있겠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실효적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국회도 정파적 이해를 넘어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