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 드린대로 오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부처의 2017년 업무보고 내용을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 밝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중 핵심은 앞으로 대출능력심사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까지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외에 어떤 내용이 금융위 업무계획에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바이오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페이는 손바닥 정맥 결제 등 생체정보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래 방식입니다.
또 1월에 문을 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이달말,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께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휴대전화·이메일 기반의 간편 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어떤 것들을 정했나요?
[기자]
국토부는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섭니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합니다. 또, 18만가구에는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집 압류를 1년간 유예해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좌석예약제 시행입니다. 철도나 고속버스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와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6~7월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는 고속열차도 등장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외에, 바가지 요금, 과다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올 연말부터 40% 가량 인하됩니다.
[앵커]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기재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도 막을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산자부는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 있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총력전을 펼친다고요?
[기자]
네. 산자부는 올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 품목 발굴인데요.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무역금융지원 규모를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00여개사에서 3만여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