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공평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주택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긴다. 때문에 일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가중치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갖고 있는 여러 가중치 기준을 적용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이라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0.37이다. 2인 가구는 0.63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출산율 제고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오는 2월 출범할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기획개선단을 설치한다.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수는 40만6,000명,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수의 경우 역대 최저치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