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부분은 사실 무역, 비즈니스, 세계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나타난 인기 영합주의적 분노의 물결은 11월을 한참 지나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반 세계화 감정의 돌풍은 브렉시트부터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EU 시장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괄 협상-협상 결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 반 세계화 폭풍에 합류하고 있다. 무역 부문은 실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IMF가 2017년도 성장 전망치를 전 세계 기준 3.4%, 미국 기준 2.2%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한 몫을 했고, 불경기가 보호주의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 내 보호주의 정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경선 동안 당내 압박 때문에 국무장관 시절 옹호했던 TPP 지지를 철회한 건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공화당 내 기조를 조롱했다. 그는 멕시코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포함해 무역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철수하겠다’는 이 공화당 후보의 주장이 당선으로 이어지게 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우선 대선 캠페인은 무역에 관한 논쟁을 왜곡시켰다. 후보들은 탈 산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러스트벨트 Rustbelt (*역주: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 의 경합 주들에 막대한 관심을 쏟아부었다. 반면 후보들은 당 선호도가 이미 뚜렷한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같은 친 무역 성향의 주를 대체적으로 건너뛰었다. 빌 라인시 Bill Reinsch 미 대외무역 협의회 전 의장은 ”반 무역주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잘 조직돼 있으며, 창의적이고 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 무역주의는 미국 내 다른 대부분 지역에선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은 독자들이 대선 캠페인 구호를 감안해 짐작하는 것보다 세계화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의회의 국제 정세에 관한 9월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세계화가 미국을 위해 대체적으로 좋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70%는 “세계화가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답변했다. 60%는 TPP에 찬성했다. 반 무역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가장 요란할지는 모르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 단체들은 지난해 TPP 통과를 수월하게 하는 절차적 조치를 지원한 민주당 하원의원 28명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예비 선거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자들은 여전히 당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면서, TPP 통과에 필요한 지지가 결집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조차 백악관의 새 전략이 ‘최후의 배수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TPP 법안이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승인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화론자들이 직면한 과제를 축소판처럼 보여주고 있다: 더 큰 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이 타당할진 모르지만,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어 그저 ‘지난 반 세기 동안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론 글로벌 무역의 수혜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By Tory Newm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