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게임포럼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산업융합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주무부처가 정책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게임 기반의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교수 역시 “게임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게임기술이 연계 가능한 만큼 민간 자율규제영역을 확대해 게임산이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게임 업계의 과제인 셧다운제(어린이 청소년의 게임 접속 규제)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 게임)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웹보드게임은 수익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분야로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다”며 “국내 규제로 상당수 기업이 매출과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1인 이용자의 월 구매한도(30만원)와 1회 배팅한도(3만원), 하루 손실한도(10만원)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다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월 구매한도 50만원으로 상향 △게임머니 1회당 5만원으로 상향 등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에도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웹보드게임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업계의 재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웹보드 게임 3사 매출이 75%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이덕주 서울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이 감소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문제 제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