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연일 '오바마 지우기'

"오바마케어 조속히 폐지해야"
신중론 일고있는 공화에 압박
환경정책 등도 대폭 수정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문을 나서기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지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사를 앞두고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유산)’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환경보호 정책과 이란 핵 합의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대재앙”이라며 “우리는 이 사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 표결 시기는) 아마도 다음주께”라며 “그 후 대체입법안이 거의 동시에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일고 있는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짙다.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개원 첫날인 지난 3일 발의한 ‘예산 결의안’에 오는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대체할 정책기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NYT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명이 당초 2월20일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목표시한을 3월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하원의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보호 업적 역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기업 및 기관투자가 630곳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파리기후협정을 파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 오클라호마주 검찰총장을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지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중동정책으로 꼽히는 이란 핵 합의도 대폭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한술 더 떠 아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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