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80조원을 돌파했다.

6년만에 2배에 가까운 대출 증가세에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 업종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고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됐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 목 좋은 곳엔 한 집 건너 카페와 치킨집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치킨집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치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질수록 임대료를 올려 결국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