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체감 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상호금융회사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 분포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1조원이 올 3·4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1조원을 더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3,729억원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2,504억원, 1,22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하반기부터는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잇돌대출 상품도 나온다. 보증요율을 더한 금리는 10% 내외로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금리가 4~8%인 은행의 사잇돌대출과 15~18%의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중간 영역이다. 사잇돌대출의 금리 분포가 더 촘촘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사잇돌대출을 통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상호금융회사도 중금리 대출을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 및 소득 측면에서 사정이 양호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우선 사잇돌 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해 충족시키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자금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가계소득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 한 조치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만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등급도 가능하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은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현재 3,000만원 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득 요건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생계형 자금지원 상품의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2,500만원 한도인 새희망홀씨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1,500만원 한도인 햇살론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청년·대학생은 햇살론을 통해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4.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저신용 장애인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의 자립지원 대출은 앞으로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이들 가정의 세대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지원한도는 1,200만원, 금리는 4.5%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카드 소멸 포인트를 이용해 연체금 감면 등 사회공언활동을 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카드포인트소멸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사용을 안 해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는 매 년 1,000억원에 달한다. 여신협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멸 포인트로 카드 연체자의 연체금을 감면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