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포럼(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정사회 정책연구회’(공동회장 이한주,조원희 교수)가 주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정책 콘서트가 16일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