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응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의 구상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면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북한 병력은 최근 2년 사이에 8만명이 늘어난 128만여명으로 남한(62만5,000여명)의 2배를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