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행정명령, 이민제한·오바마케어 폐지 유력

정책 우선순위 상징적 조치
시리아 난민금지 등도 후보
첫날 아닌 23일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처음으로 내리는 행정명령이 무엇이 될지에 미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의 첫 명령은 향후 최소 4년간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집행권으로 연방부처는 이를 근거로 각종 법규와 규칙을 제정한다.

트럼프 정권인수위는 이민, 에너지, 헬스케어, 무역협정 재협상 등 다양한 주제를 첫 행정명령 후보에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많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민제한과 오바마케어 폐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라틴아메리카계 망명 신청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강제추방 유예 명령은 폐지될 공산이 크다.

오바마케어는 트럼프가 ‘최악’이라고 폄훼해온 정책이다. 그는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3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 2,000만명에 달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뉴스위크는 정권 출범 직후 속도를 낼 정책으로 시리아 난민 유입 금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석탄산업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환경청의 탄소배출 규제정책 중단과 로비 금지 관련 안건도 유력한 후보다. ,


취임 전날인 19일까지 트럼프 측은 ‘1호 행정명령’에 대해 함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4~5건의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로 물류와 정부 운영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1호가 취임 첫날인 20일(금요일)이 아닌 23일(월요일)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업무 첫날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휴일부터 챙긴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존 관행대로 20일 첫 서명식을 가질 수도 있다.

8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였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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