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교육부는 2015년 3월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안을 제작해 각 학교에 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등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안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교육부는 표준안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표준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언급을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고교 교사는 “종교와 성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있지 않은 내용을 교사가 가르칠 경우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동성애는 유해하다는 혐오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