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靑, 과장급 인사까지 개입"

"고위급 찍어내기도" 탄핵심판서 진술

청와대에서 고위공무원 ‘찍어내기’ 인사뿐 아니라 과장급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 과장 인사까지 다 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인사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의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두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는 지적을 했다”며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1급들이 사표를 낼 때 이미 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을 문체부 공무원 명단을 전달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5월 “쟈니 윤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수시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 전 실장 주도로 작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이 “리스트가 꼭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으니 자금 지원할 때 유의하라는 건 아니냐”고 묻자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 측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증인 변론일정을 추가로 확정했다. 다음달 9일 오전10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오후2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후4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유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심문이 열린다. 고씨와 유씨는 현재 소재탐지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유지해 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10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10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시작으로 오후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오후4시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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