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0일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박근혜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작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예로 들며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님도 성과연봉제의 해외 실패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앞서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다,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고 설명한 적 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