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진행…'8인 재판관' 체제

지난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며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이 ‘8인 재판관’ 체제로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주도로 열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3명이 출석한다.

헌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을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근무한 김 전 수석에게는 참사 당일 서면·전화 보고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유 전 수석에게는 참사 후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정황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 전 수석에게는 문체부 국장의 좌천인사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등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는 증인심문과 동시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살펴볼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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