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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실과 기업집단과 등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맡고 있었으며 기업집단과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나 실질적인 지배 관계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특검팀은 2014년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에 이미경 부회장이 대표인 CJ E&M의 제재를 종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2014년 자사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밀어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해 9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CJ E&M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 당시 공정위에 재직했던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 상층부에 CJ E&M의 검찰 고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배급사인 CJ E&M은 불공정행위의 수혜자지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대상이 되지 않았고, 공정위는 CJ E&M에는 시정조치만 단행하고 CJ CGV만 검찰에 고발했다. 그 직후인 2014년 말 당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질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CJ E&M 사건 처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