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브런치토크’에서 한 어린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지사는 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20·40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치 의무도 강화해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를 남녀근로자 불문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포함)은 아동 수를 30%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블랙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과보육(탄력편성)을 금지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하고 0~2세 보육료가 최근 7년간 6%밖에 인상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화를 약속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아동의료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 강화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우리가 어떻게 출산·보육·육아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인가.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성역할의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를 뛰어넘어 엄마·아빠의 과제인 것이지, 그것이 ‘애 키우는 엄마’의 휴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