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초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朴대통령측 증인 8명 채택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와 벚꽃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탄핵 증인 가운데 9명을 기각하고 8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최상목·방기선 증인의 경우 “소추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순실·안종범 증인은 “이미 한 번 부른 증인이지만 중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2일을 마지막 재판기일로 잡았다. 이후 1~2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되므로 3월 초 최종 변론까지 마친다면 사실상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피청구인의 뜻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채택한 증인은 전부 피청구인 측 증인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증인 채택 수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일정에 담담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후의 대응방안은 대리인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준호·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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