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해 현재 474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9일 소장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또한, 민변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만 원으로 측정했다.

연예계 블랙리스트 경위와 피해 실태가 더 분명히 드러나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검열 지시 사실을 인정을 밝혔다. 7일 김해숙 원장은 국립국악원 우면당 재개관 기념 신년 기자회에서 “국립국악원도 문체부 소속이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때가 있었다”며 “국가기관장으로서 결백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관련 네티즌들은 “오마이갓. 진짜 유치하고 기가 찬다. 이게 진짜 2017년에 일어날 일이냐. 토나온다(call****)”, “지금 탄압이 억압이 이 정도인데 1960대~2000년대까지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 세상 참 어처구니가 없다.(cccc****)”, “이러한 반성과 사실을 밝히는 분들이 계셔야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갑니다(sotk****)”, “앙상블시나위 진짜 음악 좋은데 접할 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런 썩은 이유가 있었네(ok00****)”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