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정부 경제 정책에 도움이 될 정책 제언을 3월 말 발표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KDI는 김준경(사진) 원장 주도로 신정부에 필요한 경제정책 50선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KDI는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확립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저출산 고령화 대응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눠 선별했다.

KDI 박사급 인력이 100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자급 연구진들이 50개 정책을 선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월에도 현오석 원장 주도(이후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역임)로 신정부를 위한 경제정책을 선별해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발표 시기가 당시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당시에는 고영선(현 고용부 차관), 유경준(현 통계청장) 선임 연구위원 등이 대표 저자로 참여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