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 ‘북한 핵 개발에 큰 타격 입었을 것’ 대북압박 성공적?

시행 1년을 맞은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순 현금, 1억 달러(약 1,150억 원)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제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런(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아주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며 “또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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