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급부상 정책해부] 대기업 개혁, 시장·공정경쟁 원칙으로 복지도 '절대약자 우선'

'정책 콘텐츠' 뭐가 있나
"누구든 방어권 보장 받아야" 반기업정서 선그어
정치, 시장에 너무 개입...경제민주화도 더 논의해야
"사드배치로 국가 분열되면 안돼...朴의 결정 존중"
기본소득제·군복무 단축 같은 무리한 정책 배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광주 서구의 5·18 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엄숙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중도·보수층이 안희정 충남지사를 껴안기 시작했다. 이념·지역·세대를 가리지 않고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특히 중도·보수층의 지지가 안 지사 돌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주자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도·보수층을 대상으로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순실 게이트로 증폭된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민심의 요구를 떠안으면서도 안 지사가 구상하는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중도·보수층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386 출신의 운동권 인사인 안 지사가 보수 성향의 노년층 유권자 비중이 높은 충남에서 도지사 재선에 성공하며 중도·보수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체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의 정책 콘텐츠는 뭘까.

◇대기업 정책=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과 달리 안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기업 개혁정책을 주장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면이 있지만 책임을 물을 때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논리다.

구속수사가 헌법의 원칙이 될 수 없고 누구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토끼몰이식 개혁에도 반대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4대 그룹을 언급하며 재벌 개혁을 외친 것에 대해서도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야권은 물론 여권 주자들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흐름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거나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경쟁적으로 문제를 풀어왔다”며 “경제민주화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등에 업고 경제민주화를 무작정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권의 금기어인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산업구조 개편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가라앉게 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표심을 의식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견지해서는 안 되며 정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안 지사는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복지 공약 기조에 대해서는 ‘절대약자 우선 복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나 문 전 대표의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같은 복지 정책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복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퍼주기식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재적소의 복지예산 배정으로 증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대연정=대연정은 안 지사의 국정 운영 원칙을 드러낸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그 누구와도 단결할 것”이라며 연정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길을 열어두고 상의하겠다. 대연정은 협치정신을 구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도 국가 개혁과 정권과제 완수를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 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 지사가 대연정론을 공세적으로 펼친 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보수·중도 성향의 여권 지지층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정책=안 지사는 군(軍) 관련 이슈를 대하는 시각에서도 이분법을 탈피하고 있다. ‘나와 남’이라는 피아 구분으로 적대적 기조를 유지하는 야권 주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떠나 사드 문제로 국가가 분열되고 정파가 분열되면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약속인 만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군 복무 기간 연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 지사의 중도 확장 전략이 경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중도 전략으로 본인의 확장력과 본선 경쟁력을 증명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윤·박효정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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