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탄핵정국 속에서 제대로 움직였을까. 정부는 미사일 발사 1시간40여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를 주재하지 않아 안보 리더십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9시30분부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부재로 정상 간 공조가 힘든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NSC보다 격이 낮은 NSC 상임위를 대신 소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만 참석했다.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미사일 발사 관련 메시지만 내보냈다. 황 대행 측은 이에 대해 “통상 매뉴얼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도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NSC 상임위만 연다”며 “이번에도 황 대행과 청와대가 협의해 상임위를 긴급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판단해 NSC를 개최할지, NSC 상임위에서 논의할지 결정한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