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기류가 고조되는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을 경우 김정은 정권에는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불러올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중 협력 분위기에 반발하는 시위성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주도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잠잠했던 ‘대북 선제타격론’이 급부상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북한이 강대국들의 대북압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탐색적 도발을 벌였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화해 한중 관계를 이격시키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북한이 극도의 포위감을 느낄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 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북 감시가 철저한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