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현재 세금 탈루율은 최대 15.1%로 미국(18.3%)보다 낮았지만 영국(6.8%)에 비해 높았다. 국민이 기한 내 내야 할 세금 중 15%가량이 무신고·과소신고·체납 등의 이유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절대 탈루 규모는 26조8,394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에 걷힌 근로소득세(18조8,000억원)보다 42.8%나 많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국세청이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정도를 파악, 이를 모집단에 적용해 추정했다. 법인세도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했고 부가세는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탈루율을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등의 순이다. 규모는 부가가치세 11조7,000억원,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소세 3,000억원 등이다.
조세연은 한편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124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8%로 추정했다.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연구 결과(25%)보다 크게 낮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세금 탈루율과 지하경제 규모는 개략적이나마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 방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