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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1차 한일 사회정책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2030년까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없겠지만 이후부터 단순노동, 서비스부문에서 노동력 부족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실업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10여년 뒤에는 일 할 사람이 줄어들며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점점 감소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보다 일찍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의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현금지원, 서비스, 세제혜택)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5%로 영국(4%), 프랑스(3.6%), 일본(1.6%)보다 낮았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삼식 단장은 발표에서 “한국의 출생아 중 혼외 비중은 2014년 현재 1.9%로 OECD 평균인 39.9%에 비해 크게 낮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2.3%)보다도 낮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