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진하야설 무성…'사법적 관용' 합의 어려워 현실화 무리

특검기간 연장법안 여야합의 끝내 무산
황 대행, 특검 연장 승인 가능성 낮아
朴 대통령은 향후 검찰 수사 받을 듯
정우택 '사법처리 유보 전제 하야' 프로세스 제시에
야당 "비겁한 대통령 되겠다는 것" 비판
朴 하야보다는 헌재 정당성 문제삼아
대리인단 사퇴 등 '판깨기' 나설 가능성 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돼 특검 기간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게 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 헌재 심판 막바지에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권에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기류로는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특검은 박 대통령 직접조사를 못하고 해산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하는 데 성공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 대통령 ‘자진하야설’을 본격 거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에는 ‘사법적 관용’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현재 상황상 합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그만두시면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사법처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며 ‘사법처리 유보를 전제로 한 하야’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면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를 할 것이고 친박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와서 사퇴를 검토하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보다 헌재 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대리인단 전원사퇴 등으로 ‘판 깨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오는 27일로 잡힌 최종변론에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이날 김진태·정종섭·최교일·곽상도 등 한국당 내 법조계 출신 친박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권경원·류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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