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 영업정지 내달 결론

증선위 23일 임시회의 개최
회계사 제재수위 확정 후
기관제재 최종 결정할듯

5조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제재가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회계사들과 대우조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달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기관 제재 안건을 상정해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징계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증선위에는 회계사와 대우조선에 대한 징계안만 상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감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제재 수위를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했다.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딜로이트안진 전·현직 회계사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외 대우조선 부실감사에 연루된 회계사들을 포함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관 제재 안건으로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수준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분식회계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20%에서 10%로 낮추면서 20억원이었던 상한선을 없앴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터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건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2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다음 달께로 예상된다”며 “딜로이트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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