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이 같은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보도했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의 사라 후세인 소냐 비세르코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는 ICC를 통해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와 같은 ‘임시 국제 재판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후세인과 비세르코 위원은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보고소는 퀸타나 보고관의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의 부속서 형태로 다음 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본회의에 공식 제출된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