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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일반 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의 69%밖에 안 됩니다. 일반아파트 3.3㎡의 공사비를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3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같은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택 업계가 수년째 요청해온 숙원사항 중 하나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추후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한 후 7년간 동결했다. 이에 5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 전환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역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심 회장은 “2008년 12월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의 70%도 안 된다”면서 “5%의 상승분은 지난 7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및 임금·자재·장비 등 가격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표준건축비가 조정되지 않는 동안 2015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말 대비 16.2% 올랐다. 이에 표준건축비만 5% 인상에 그친다면 업체의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심 회장은 표준건축비가 최소 85%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대아파트, 즉 서민아파트 사업은 이윤을 많이 안 남기고 서민 주택을 보급한다는 취지인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최소 85% 수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인상할 때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