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제 수만도 152개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11차 무역투자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제맥주의 마트 판매 허용처럼 소소한 실생활 규제 완화부터 484㎞의 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같은 매머드급 청사진까지 망라하고 있다. 비록 4개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지만 단연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춘 관광 분야 투자촉진에 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은 탄핵정국의 과도기 행정부 여건상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재정 투입과 법 개정 사안을 빼고 각 부처의 가용자원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했다고 한다. 지난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부터 예고되기도 했다.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한 이번 범정부 조치는 일단 시의적절한 처방으로 평가된다. 제조업 가동률은 2년 전부터 75%조차 밑돌고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재고가 늘어난 지 오래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고작 0.1%로 예상될 정도로 우리 경제는 투자절벽에 가로막혀 경기 활력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심리는 설상가상으로 탄핵정국에다 특검 수사,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입법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며칠 전 소비 진작책 발표 때 지적한 것처럼 가짓수만 지나치게 많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장밋빛 장기 청사진에 불과한 것들이 적지 않다.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한 남해안 관광도로는 당장 약발이 듣는 것도 아닌데다 어디서 본 듯한 재탕 같은 느낌도 든다. 무엇보다 기업을 옥죄는 구태의연한 규제를 확 풀겠다는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투자 활성화의 전제조건이야말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대책이 팥소 빠진 찐빵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는 한 수레 두 바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