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치졸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전술핵 재배치가 대응 카드로 국내에서 급속히 주목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트럼프가 물려 받은 유산’이라는 머릿기사를 영문과 한국어, 중국어로 홈페이지에 싣고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지난 1년간 미 외교·안보 관리들을 심층 취재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이버전을 강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을 수립해 의회 동의를 끌어냈다. ‘발사의 왼편’은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체제 대신 미사일 발사 직전 또는 직후에 전자전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실패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전개돼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을 뚫고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추가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펜타곤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NYT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을 고스란히 물려 받으면서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차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대북정책을 확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백악관 안보 회의에서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특히 한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북측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낼 수 있어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군의 전술 핵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해 재배치가 결정되면 26년여 만이다.

백악관이 검토한 북한 군시설의 선제 타격은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에 미사일 등이 숨겨져 있어 명중 시킬 가능성은 작고 전쟁 위험은 높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 보다 더욱 경계하는 것은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라며 “사드에 강력 반발하는 이면에는 미리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지 않도록 선을 긋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최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롯데 등 민간 기업까지 옥죄고, 한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중국의 두려움을 고려해 백악관이 대응 조치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검토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 정부는 일단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 옵션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미측은 조만간 대북정책의 윤곽을 확정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이후 한·일·중을 순방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오는 17~18일 일본 방문을 전후로 한국과 중국을 찾아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