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다른가

중도금-특정집단 대상 일괄 승인
주택담보-개인별 은행 심사 거쳐야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큰 범주에서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인별로 은행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일괄 승인에 의해 취급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 용도의 대출로, 중도금 납입이 완료되면 상환돼 소멸된다는 점, 또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매우 낮은 대출로 꼽힌다.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90%까지 보증을 하는데다, 나머지 10% 마저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은 보통 6회차의 중도금을 내기 위한 것인 만큼 약 2년 정도면 상환하고 다 끝난다”면서 “앞으로 나올 입주 물량이 2년 정도라고 하면 그 기간만 지나면 다 상환되고 끝나는데도 굳이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 외에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상당한 데 비해 중도금 대출은 분양 받은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목적이 확실하다는 점도 큰 차이로 꼽힌다. 그만큼 대출자의 상환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개인이 약정하는 것에 따라 상환 구조가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특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도금 대출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을 정상화하는 등 금융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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