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업계가 답답해 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예상치도 못한 현란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의 태도에 욕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보여주는 것도, 할 수 있어 보이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보호무역으로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가장 피해가 큰 롯데는 대상조차 아니다.
그 동안 이들은 그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지금의 피해를 방조했을 뿐이다. 서울경제가 사드 배치로 인해 화장품 통관 절차 강화 등 업계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 지난해 8월 초다. 그런데 같은 달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이야기”라며 “중국 지도부가 정경 분리 원칙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희망은 중국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고 나서야 단지 ‘희망 사항’이었음이 밝혀졌다.
중국의 보복 조치의 총알받이가 된 유통 업계는 망연자실하다. 국내에서는 수 많은 규제 속에서 영업을 하고, 그 와중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오던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 내에서는 영업시간, 입지 등 유통 업계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중국 앞에선 이빨 빠진 호랑이 모습이라니. 정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안일한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면 기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만 믿다 거지 됐다는 푸념도 나온다. 사드 사태로 기업들의 정부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