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규제입법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에서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경단협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까지 아우르며 산업현장의 폭넓은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개혁입법이라는 미명하에 국회 통과를 앞둔데다 법인세 인상이니 유통업체 영업 제한 등 온통 경영활동을 옥죄는 과잉입법만 판치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에 힘입어 미래산업 투자에 올인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집중투표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악법까지 동원해 국내 대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냐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10%만 복귀해도 청년실업 60%가 해소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인건비 부담 등 걸림돌만 사라지면 당장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곤혹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들 역시 돌아오고 싶어도 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진정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해외 투기자본에 힘을 실어주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U턴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입법활동에 전력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정치권은 선진국처럼 경영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산업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