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전술핵무기가 다시 배치될까. “트럼프 정부가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9일 핵포럼 긴급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형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반입, 많을 때에는 960여기까지 보유했으나 1991년 9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핵감축 정책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남북한은 그해 12월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동채택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파기된 이상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불거진 재배치론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혐오가 높아졌다. 북한은 부인하지만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하는 ‘미치광이(madman)’를 혼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임기 초반인 트럼프 행정부가 골치 아픈 각종 현안을 돌파할 카드로 대북 핵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미국이 전술핵의 종류를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과거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을 운영했었다. 초소용 핵 배낭과 무반동총 형식 소형 로켓인 ‘데이비드 크로켓’, 155㎜·8인치 곡사포로 발사할 수 있는 W33·W48·W79 핵폭탄을 실전배치 했었다. 항공기로 운반하는 핵폭탄은 종류가 더욱 많았다.
미국이 아직도 사용하는 전술핵은 두 가지. 구 동구권 기갑세력의 공포가 약해지고 테러집단의 탈취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핵 배낭과 데이비드 크로켓, 야포 발사형은 공식적으로 도태됐다. 남은 전술 핵폭탄은 B 61과 B 83 두 가지다. 1968년 첫선을 보인 B 61 핵폭탄은 수많은 변형이 있으며 약 350키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다. 1983년부터 실전배치된 B 83의 폭발력은 1.2 메카톤에 이른다. 둘 다 F-16급 전투기부터 전략 폭격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어느 기체에도 장착할 수 있을 만큼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국내 여론의 동향. 비핵 정서를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도 끓는 물처럼 논란의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고 나날이 높아가는 가운데 대선 정국을 타고 끊임없이 이슈화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