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사행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고 포상금 상향 방안을 건의했다. 대상은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다. 사설 경마에 비해 불법 온라인 도박 포상금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제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체부도 취지에 공감하고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설 경마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은 1억원에 이르지만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의 최고 포상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이 신고 포상금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서다. 사감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3조7,028억원이던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83억7,822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2배가량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시장 규모가 연간 4조원인데 반해 불법 토토 규모는 최소 20조원에 이르고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신고 포상 최고 금액 상향→신고·고발 활성화→불법 도박 근절’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우후죽순 커지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법 도박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내부자들의 제보나 고발”이라며 “그만큼 무조건 지급하는 포상금을 높인다는 의미보다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 본 이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