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창의·도전형 연구에 대한 지원은 2015년 1조1,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2,600억원 등 계속 늘고 있다. 또 10여 건의 동일 주제에 대해선 복수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9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유·협력의 연구 개발 생태계를 지원한다.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 성장엔진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CT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R&D 재원을 절감한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는 동 투자 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미래부는 R&D예산의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