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명문대생도 9급 공무원 되려는 대한민국

'고부가산업 혁신' 인센티브 체계 수술해야
9급 공무원에 역대 최대 지원
벤처기업 등 혁신산업은 인력난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제도 마련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름잡을 유력한 나라로 미국과 중국을 꼽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이호수 SK C&C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 총괄은 “미국에 가보면 화학·물리·수학과 등 기초과학 대학원은 중국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간섭이 없어 벤처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 결국 인재들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 기초과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이 총괄은 “반면 한국 학생들은 어렵다고 잘 안 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벤처기업, 고부가가치 산업 등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에 고급 인재가 진출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 등이 성공하면 큰 과실을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수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이다.

현재 한국 청년층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지원에 집중돼 있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에 역대 최대인 22만8,368명이 지원했다. 2012년만 해도 15만7,159명이었지만 5년 사이 7만명이나 늘었다. 올해 경쟁률은 46.5대1에 달했다. 2015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9급 공무원에 지원하며 “퇴근 후와 주말에는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권, 시중은행, 대기업 등 급여가 많고 안정적인 곳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한은 신입 행원 공채에는 65명 모집에 3,930명이 지원해 60.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9월 시중은행 공채에서 신한은행은 100대1, KB국민은행은 80~90대1, 우리은행도 85대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벤처 창업 등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벤처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 등이 2,049개의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72만8,424명이었고 사업체들은 1만2,469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에도 벤처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세부 항목 중 중소기업의 인력사정 실적 BSI는 2월 87로 지난해 5월 96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쓸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취업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정적인 공무원보다 우수한 인재가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얻을 수 있는 과실은 적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인재가 몰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 한국의 국가·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중 한국 기업의 혁신 부문은 2016~2017년 평가에서 20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미끄러졌다. 1위는 스위스였고 미국은 4위, 독일은 5위, 일본은 8위를 나타내는 등 멀찍이 앞서 있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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