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해외에 고용시장의 빗장을 연 지 올해로 14년째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의 우수 두뇌 유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저임금 기능인력만 유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파악한 결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단순 기능인력은 2012년 47만9,000명에서 지난해 54만9,000명으로 14.6% 늘어난 반면 전문인력은 5만명에서 4만8,000명으로 줄었다. 가뜩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연봉은 대기업의 57%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가 가세하면서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저임금 심화→외국인 유입 확대→내국인 고용 회피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4년째 되는 해이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긴 1993년을 기준으로 하면 25년째가 된다. 그동안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할 시기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국내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도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면 단순 기능직보다 전문직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5%를 넘어선 국내 실업률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수급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19개 부처에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