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지원 中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틸러슨 美국무, 訪中 앞두고 북핵해결 역할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측에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이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을 방치하고 자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허용해 유엔의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미지근한 대응을 이어갈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 제재)’ 발동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 통신업체인 ZTE에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12억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가 허언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틸러슨 장관의 18일 중국 방문 시에도 북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중국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15~17일 먼저 일본과 한국을 찾아 동·남 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견제 전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기 한반도 배치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틸러슨 장관을 만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북 압박에 고삐를 조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재균형(rebalance)’ 등의 용어도 폐기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대신 아시아에 적극 개입해 공정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트럼프 정부의 독자적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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