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산하 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를 선호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이용해 필요할 경우 매각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은 외국 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을 인수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사전에 얻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매각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는 중국 메이디그룹이나 대만 홍하이 등 중국계 자본이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어 안보와 연관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겨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